“미국 내 한국인 300여명 구금 해제 수순”…강훈식 비서실장, 대미 비자제도 개선 시사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되면서 한미 외교 현안으로까지 급부상한 사태가 조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며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속도를 내자, 출국 절차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 비자제도 개선과 유연성 확보 문제는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 관련 부처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고,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전세기가 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대규모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면서 촉발됐다. 대다수는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였다. 정부는 해당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미측과 집중 협의를 벌였고, 신속한 석방과 안전 확보에 역점을 뒀다. 외교부 관계자는 “단속 이후 한미 양국이 서울 및 워싱턴, 애틀랜타 등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을 조율한 지 불과 2주 만에 발생한 사태에 당혹감이 짙었으나,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검거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공약 기조와 맞물리며, 향후 유사 사태 재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단속은 특정국을 겨냥하기보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훈식 실장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비자 체계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파견 확대와 단기 비자 신설, 기존 비자 제도 내 신속 활성화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B-1(상용), 무비자 ESTA 등으로 현지에 입국했으나,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논란이 됐다. 미국 비자제도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건설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정보기술(IT) 등 특수전문직에 대한 H-1B 비자 쿼터 확대부터, 한국 동반자법(PWKA)에 따른 별도 비자 신설(E-4)까지 다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한편, 주로 팬데믹 이후 대미 직접투자가 급증하며 단기 파견 인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비자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양국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과의 모든 접촉 기회에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와 전문인력 별도 쿼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및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비자 체계의 구조적 보완책과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사태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 향후 추가 피해 예방과 한미 경제현안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