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강경 건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직접 요청하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센 특검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사안에 대한 수사 권한과 범위, 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재판 과정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여야정 소통 창구 신설도 건의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고, 그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경제 현안에 대해 “건설 경기 악화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욕구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 공급 정책을 요청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태에 대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외교적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여야정 협치통로 설치 논의가 앞으로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장동혁 대표의 강경 건의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