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미디어통신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강력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방송 및 미디어 정책 기구 개편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9일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됐다.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를 겨냥한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기존 방통위를 없애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위원회에는 IPTV,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포함된다. 위원 구성 역시 위원장 포함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로 이관되지만 방통위원장 등 정무직은 예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다. 당 소속 위원들은 퇴장 직후 "이번 법안은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찍어내기 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임명 이후 임기 완수 의사를 밝히며 여권 내부 압박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논의는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해당 법안은 1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립이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개편 문제를 둘러싼 표결 및 입장 차이를 재차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법안의 정당성과 현 행정부 견제 등 논점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