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전면 조사”…김용범, 감독조직 신설·처벌 강화 시사

부동산 시장 교란을 놓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감독 강화 조치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공급 대책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정부가 밝힌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감독 체계 신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국민이 제기한 부동산 안정화 질의에 직접 답했다. 김 실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이익 실현 등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는 전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나 새로 신설될 감독 조직이 사안별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샀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의심이 간다면 누구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정부 역시 조사에 돌입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부동산 의심거래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별도 감시기구를 둬 성과를 거뒀다”며, “부동산 부문 역시 강한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 차단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의심 거래에 전수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감독 조직 신설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공급 확대·시장 감독대책’에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 실효성 여부와 시장 반향에 따라, 향후 국회 및 여야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