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출국 의혹부터 외압 의혹까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조사 정점으로

정치권을 뒤흔든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도피성 출국 논란과 외압 의혹은 이번 소환을 계기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사 착수 71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종섭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그간 호주 주재 대사로 임명된 뒤 도피성 출국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은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출국금지가 내려졌던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만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덕분에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달 28일 예정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으며, 국가안보실 주도로 계획된 인위적 일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범인도피죄는 도피를 도운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 머물 전망이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공식 회의에 맞춰 귀국한 것일 뿐 외교 결례를 피하려는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에서 도피 의혹은 물론, 추후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다시 부를 방침이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 번호가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 보고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까지, 일련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되짚을 계획이다.

소환 조사에 앞서 이명현 특검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이날부터 이틀간 조사를 예고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특검 수사가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2023년 7월 국회에서 '02-800-7070 전화의 사용 주체'를 묻는 질의에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정치권은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종섭 전 장관을 지목했다. 야권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수사 방해"라며 강력 반발했고, 여권은 "정치적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됐다"고 맞섰다.

해병특검의 본격적인 핵심 인사 조사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법 처리 및 후속 조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여론은 향후 특검의 소환 및 수사 대상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