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정보 통합관리”…전파관리소, 불법 선박 단속 강화로 해상 안전 제고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이 해상 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해양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무선국 단속 체계를 본격화한다. 최근 전파관리소는 선박의 무선설비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 출입항 정보를 연동, 상시로 불법 선박을 조회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T 기반 정보 통합 관리체계가 갖춰지면서, 업계에서는 선박 사고 예방과 해상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해상 무선통신 관리의 전환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선박 무선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에서 구조 요청의 핵심 수단으로, 모든 선박에 필수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선박이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 절차상 문제로 허가 취소 또는 운용정지 상태임에도 실제 운항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무선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의 출입항 데이터가 분리돼 있어, 불법 운항 선박의 실시간 확인과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2024년 9월부터는 불법 운항 선박 식별이 즉각 이뤄지고, 전파법 위반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 및 조사가 가능해졌다.

주요 변화는 정보 수집과 단속의 디지털화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현장 점검과 수기 대조에 의존했던 불법무선국 식별 과정이 시스템 자동 조회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바뀌었다. 통신장애, 혼신(신호 간섭) 등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운항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각 선박이 최신 허가절차를 준수하도록 계도와 홍보, 안내문 발송, SNS·홈페이지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는 중이다.

글로벌 해상분야에서도 무선설비 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안전운항 기준 강화의 척도로 꼽혀왔다. 미국 해양청, 일본 해사청 등에서도 선박 무선국 데이터 실시간 연동 도입 사례가 있으며,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IT 기반 안전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시스템 연계도 이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보조를 맞추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파관리소, 해경, 수협중앙회 등 기관들이 합동으로 ‘올바른 전파이용’ 계도 활동을 확대한다. 방문 설명회, 안내문 배포 외에도 법적 제재와 관련된 정책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무선설비의 불법 운항 척결은 선박 통신망 안전은 물론, 전 국민 생명·재산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된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잠재적 해상 사고 위험 요소는 사전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무선설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의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보 연계와 단속 체계 강화가 실질적인 해상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