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한국인 80여명 안전확인 불가”…외교부, 취업사기 감금 실태 파장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확산 중인 캄보디아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경찰의 단속 상황, 피해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층 엄중 대응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 역시 현지 여행경보의 단계적 격상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이 끊기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330건 접수된 가운데, 그중 260여 명은 소재가 파악돼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나머지 약 80명은 여전히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지난해에는 220명이 실종·감금 신고됐으며, 이 중 210명은 위치가 확인돼 귀국 또는 구조 조치가 이어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의 체포, 자력 탈출, 연락 재개 등 다양한 경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캄보디아 경찰의 온라인 스캠(사기) 단속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한국인도 6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7월과 9월 현지 경찰에 의해 단속됐으며, 온라인 사기 범죄 가담 혐의로 약 2달간 구치소에 있다가 추방 조치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며 현황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지만, 일부는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남은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문제는 지난해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인되면서, 외교부가 지난해 초 해당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계기를 남겼다. 그러나 최근엔 기반이 캄보디아로 옮겨오며, 2022년 1건에 불과하던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가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은 현재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지 관광객 20만 명, 교민 1만 명이 상주해 여행금지로까지 조정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4일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 협력해 실종자 소재 파악, 취업사기 피해 예방, 불법 취업 알선 차단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 접수됐으며, 이 중 52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라고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여행경보 강화와 동시에 사기 취업 경로 차단,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치권과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격상 및 구조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