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더는 미룰 수 없다”…국회 인천시 국감서 여야 공동 압박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을 두고 인천시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여야의 압박이 이어졌다. 사용 종결 시점과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가열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질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해 실질적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민의 숙원이 진전을 이룬 만큼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매립지 종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의 원인을 지적하며, "2015년 당시 4자 협의체 합의에 포함된 독소조항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내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항 때문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서울·경기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합의사항도 10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기 내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핵심은 대체 매립지 결정에 달렸으며, 4자 협의체 구성 덕분에 오늘날 대체 매립지 논의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총 1천594만㎡의 4개 매립장으로 구성됐다. 제1, 2매립장은 각각 2000년, 2018년에 사용을 끝냈으나 제3-1매립장은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로 포화 시점까지 사용기한이 연장됐다. 올해 6월 현재 제3-1매립장은 64.7%가 사용된 상태다.

제3-2, 제4매립장 부지의 향후 활용안은 별도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접수된 민간 후보지들의 적합성을 따져 매립·부대시설 규모, 특별지원금 등 세부 협의안을 마련하고 조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지 확보를 놓고 치열한 질의와 책임 공방을 벌인 한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천시와 정부의 향후 조치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