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까지 물어야 한다"…정청래, 비상계엄 사태 맹공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방안보 정책 라인 정비에 나서며 대북·안보 이슈를 전면으로 끌어올렸고, 여야 간 헌정 질서 논쟁과 안보 책임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겨냥했다. 정 대표는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 추궁 강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 상태로 빠지게 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당시 군의 무인기 운용을 문제 삼으며 안보 위기 조성 책임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에 무인기를 추락시키기까지 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안보 태세 유지와 대화 병행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철통같은 방위 태세로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익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 등을 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안보특위를 출범시키며 대북 정책 기조로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며, 오늘 출범하는 국방안보특위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한 국방안보특위 위원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전 용인시장이 임명됐다. 두 인사는 향후 당의 국방 정책 방향과 남북 군사합의 복원 전략 등을 총괄하며 군 출신 전문가 그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은 앞서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을 주장해 왔으며, 내란·외환 혐의 제기에도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만 이날 정 대표 발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별도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안보특위를 앞세워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묶어 정치 쟁점화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권이 안보 위기론과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평화·대화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과 한반도 안보 구도 재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