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80.4% 기록”…법무부, 만델라 소년학교 4회 연속 전원합격 발표

수형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복귀를 둘러싸고 법무부가 적극적인 지원 행보를 보였다. 지난 12일 교정기관에서 실시된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총 239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며 교정기관 교육 정책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누적 합격자 수는 4천986명에 달하며, 합격률도 전년 대비 13.4%포인트 상승한 80.4%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졸업 25명, 고등학교 졸업 213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수치는 출소 후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21명의 소년 수형자가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기록을 세웠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개교 이후 4회 연속 전원합격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누적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1대1 맞춤형 지도와 학습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집중케어반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학력 취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소 이후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같은 교정교육 강화가 재범률 감소와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질적 사회 정착 지원책 확대와 장기적 교육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합격자 발표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수형자 교육권 보장 및 사회적 지원 방안 강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