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은 전환점 마련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재명 대통령, 국채 100조 발행 논란 진화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강하게 옹호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경제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 지나친 재정 압박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며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동시에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이는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밭에 뿌려야 한다. 가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 가볍게 갚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또 GDP가 증가하면 자연히 부채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문제를 언급하며 전임 정부의 ‘숨은 빚’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80조에서 90조원쯤 졌다. 기금 곳곳을 박박 긁어 써서 기금도 위험해졌고, 장부상 부채비율은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쌓였다”며, 이런 방식의 경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확장재정의 불가피성과 미래 성장 전망을 인정하는 목소리와, 국채 남발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 역시 “향후 투자 효율성과 부채 관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생산적 투자 효과와 국가부채 동향을 계량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은 확장재정 기조와 국채 발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정부 정책의 균형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