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도 문 연다”…미국 CFTC, 암호화폐 시장 규제 대전환 예고

현지시각 9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국 내 합법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 미국 진출 허용이라는 조치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 구도와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논의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암호자산시장규제안(MiCA)’ 수준의 규제 적용을 전제로 진행돼, 미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 체계가 획기적으로 재편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CFTC는 이미 해외 거래소 등록 지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직무대행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해외 거래소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거래소의 미국 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유동성 증대, 디지털 자산 선택지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해외 거래소의 미국 진출이 현실화되면, 미국 내 규제 당국의 장기적 숙원이었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감독 체계’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럽 연합이 먼저 도입한 미카(MiCA) 규제와의 조화가 이뤄질 경우, 미국도 글로벌 규제 표준에 실질적으로 합류하게 되며, 제도권 자금 유입 및 크로스보더 커머스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지침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다. 미국 법체계와의 관할권 충돌, 집행력 공백, 해외 거래소의 높은 규제 준수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규제는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자칫 시장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미국 내 주요 언론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CNBC 등도 이번 CFTC의 움직임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시장 신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론 변화가 가져올 규제비용 상승과 글로벌 플레이어 간 새로운 규제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CFTC가 내놓을 구체적 등록 방안과 실행력 확보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생태계는 물론,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서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통합, 그리고 규제 혁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는 가운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 글로벌 협력의 미세조정이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사회는 이번 지침 발표와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