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정부냐, 책임은 전 정부”…국토위서 집값 공방 격화

국회를 둘러싼 집값 불안 책임론이 다시 한 번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여권과 야권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돌리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6·27은 수요 억제책, 9·7은 공급 대책,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며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6·27 수요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정작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불안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3∼4개월 만에 모든 정책이 바로잡힐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5일 국회 본회의 경북산불 특별법 표결 당시 불거졌던 ‘호남에서 불 안나나’ 발언 논란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아직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들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오해가 있다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기에 함께 돕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을 언급해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날 상임위 현장에서는 집값 정책 수립의 전문성부터, 정치적·지역적 민감발언까지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앞으로 여야가 집값 안정 해법을 두고 어떤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핵심 현안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