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송환, 정부가 북에 공식 통보해야”…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인도적 접근 촉구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북한 당국이 다시 충돌 지점에 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9월 10일 서초구 통일연구원 PPS홀에서 열린 ‘제15회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개회사에서 “정부는 공개적으로 비전향 장기수 송환 결정을 통보하고, 북한은 지체 없이 이들을 받아들여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종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즉각적 석방도 동시에 촉구했다.  

실제 95세 안학섭 씨를 비롯해 최근 양원진, 박수분, 양희철, 김영식, 이광근 씨 등이 통일부에 북송 민원을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접근하되 ‘북한의 호응 없이는 송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새로이 밝혔다. 송환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의 의지가 미온적이라는 비판과, 북측의 무응답 태도가 맞서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김천식 원장은 남북 모두에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것, 북한 주민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진보 진영의 ‘북한 2국가론’ 수용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북한의 남북단절 정책과 대북제재로 인해 극도로 위축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안정적 관계국과의 공동재원 협력, 베트남을 포함한 삼각협력,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펀드 및 신탁기금 등 다양한 인도주의 협력 통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남북 교류의 최대치는 중국 경유 원산 개별관광”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제재 완화 없이는 인도주의 협력이 상당히 한정적이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실효성과 인도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호소했다. 그는 “남북 교류 정체 상황에서 국내 평화 기반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지 ‘샤이오궁’에서 이름을 딴 ‘샤이오포럼’을 2011년부터 개최하며 북한 인권 및 남북 인도주의 협력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과 비판은 곧 흐릿해진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활로 모색 필요성과도 맞닿는다. 정부와 국회가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현안을 둘러싼 제도적 해법과 국제적 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