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소득 100만원도 못 미쳐”…진종오, 국회 간담회서 창작 안전망 촉구

예술인 소득 불안정 문제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놓고 정치권과 유관기관이 맞붙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라운드테이블’ 간담회가 예술인 창작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술인 대다수가 월평균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점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현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소득 안정망과 사회보장 체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창작 지원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단절과 고립이 아닌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첫 단계로, 진종오 의원은 이스포츠 분야(12일), 관광 분야(19일), 웹툰 분야(26일)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성장 분야까지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들은 소득 불안정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지원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 입법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은 예술인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 과제의 본격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