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출범”…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총사령탑 역할 주목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인공지능(AI) 전략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비롯해 인프라와 규제, 민관 협업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들이 공개됐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새 전략을 ‘국가 차원 AI 경쟁 구도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은 물론, AI 정책·사업에 대한 부처 간 조정·심의·의결 권한을 망라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정책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AI컴퓨팅센터 구축안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그리고 운영세칙 등 한국 AI정책의 향후 주요 로드맵이 안건으로 올랐다.

AI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축 위에 12대 전략분야로 구체화된다. 대표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 AI모델 확보, 규제혁신, 국방·문화분야 AI 융합, AI기본사회 구현 등 대한민국 특성에 최적화된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부처 이행과제를 모은 액션플랜은 11월까지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컴퓨팅센터의 민간 참여 확대, 국산 AI반도체 의무 조건 삭제, 민관 지분 조정 등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변경안도 이번 회의에서 공개됐다. 특수목적법인(SPC) 도입, 민간 지분 70% 확대 등은 주요 변화점으로, 민간 투자와 시장 속도에 맞춘 전략적 수정으로 파악된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내년 1월 본 시행을 앞두고 규제 최소화라는 기조 하에 구체적 지원기준과 AI 안전·신뢰 확보 의무 규정을 명확화한다.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고영향AI 가이드라인, 과태료 계도기간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보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7월 초 입법예고 후 추가 의견수렴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AI전략위는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고, 정부·민간·학계 전문가 50명 내외로 구성됐다. 8개 전문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부터 현장 점검까지 민관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AI책임관협의회, 현장 기반 이행 점검을 통해 분과별 심의 및 부처 간 조율·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AI 전략기구 설립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위원회 출범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의 제도·규제 동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국내외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민관 원팀 체계의 신속한 실행력 확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국가AI전략위원회의 본격 출범과 구체적 액션플랜 확정이 실제 시장과 산업에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규제·윤리·인프라 등 제도적 균형이 AI 3대 강국 도약의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