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 대치”…이재명 정부, 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여야의 강경 대치가 국회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불붙었다. 행정부 각 부처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검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가 시작된 14일, 정치권은 핵심 이슈를 앞세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전산망 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3대 국가’ 논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날 국회는 전국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상임위별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권의 최대 대립 축은 행정안전부 국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그리고 국방위 국감이었다. 전산망 마비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파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시스템 이중화 등 전 정부의 대응 미흡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을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과방위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실상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정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했다”며 “정치적 오해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세 인식의 문제로만 몰아가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동영 장관은 “국제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논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부당 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주요 특검 추진을 둘러싸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 평양 무인기 대응, 군 전력 공백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탈원전·에너지 정책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극렬한 대립이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과거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급격한 원전 확대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치열해진 국감 정국을 두고 각 당은 “국민 안전과 기본권 침해를 낱낱이 따지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 생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력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정부 책임 추궁과 야권 견제 심리가 맞물리면서 국감 분위기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계속되는 국정감사 일정에서 핵심 현안을 둘러싼 논의와 논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