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도 망칠 셈인가”…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공세에 정면 반발

고속도로 청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주고받았다. 정치권의 갈등은 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앞두고 깊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 이제 적응하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고속도로 청소’ 관련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했지만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현 함진규 사장이 아니었고,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 함진규 사장조차 ‘퇴임 압력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를 언급하며 “혹시 경주 APEC도 망치려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현장 행정을 억지로 왜곡해 정치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지시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시적인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무게감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라는 의도 아니냐”며 대통령실의 ‘기관장 내쫓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양측은 도로공사 행동의 적정성과 대통령의 현장 행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사이에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고속도로 청소 지시가 기관장 인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또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정쟁이 국가 이미지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다음 회기까지 치열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공방을 계기로 민생 우선의 정국 전환 필요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