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결심”…황교안·나경원 등 26명 내달 선고 앞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의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에 1심 심리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핵심 인물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9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월 29일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국회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고, 의안과 사무실과 각종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총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사유로 공소가 기각됐고, 현재는 26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이들의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병행 심리 중이다.  

5년 넘는 장기 재판이 진행되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역시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당시는 여야가 신속처리안건 도입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고,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 유·무죄 판단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크다는 데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다시 한 번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게 됐으며,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의 추가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