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이재명,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 시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과학계의 긴장이 거세다. 대통령 이재명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R&D 예산 증액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예산 삭감을 겨냥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국가 역량을 더 투입할 방침”이라고 천명해 정치권 논쟁을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 대통령은 “논밭 팔아 자식 공부시키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 한국을 만들었다”며 “과학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신호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 예측이 쉬운 연구에만 머물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분야에서 실패해도 용인해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정책 방향은 현장 연구자와 과학기술인 권리 보호, 인센티브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실패한 연구자에게도 차별이 아니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또한 “공공 영역 장비와 인프라를 개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R&D 행정 및 평가 방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정을 막는다고 혁신을 방기하면 사회 발전이 막힌다”며 “다수를 신뢰하되, 악용에는 20~30배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는 개인적 소신도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자 이 대통령은 “형평성 문제로 아예 세금을 면제하긴 어렵다”며 보상액 자체를 높이는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과거 정부 R&D 예산 삭감 논란과 연결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논란을 언급하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현장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

보고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 과학기술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연구개발 단계의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융합 R&D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울산 발전소 사고 현장 방문이 미뤄진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현장 사고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회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은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 초전도 연구시설을 시찰하면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향후 R&D 인프라 투자 확대, 평가체계 혁신 등 구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