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천대엽, 이재명 선거법 판결 신속성 논란에 정면 반박

정치권의 ‘대선 개입’ 논란과 법원의 판결 신속성이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신속 판결·전원합의체 회부가 정치적 동기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천 처장은 공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판결문에 즉각적 설명이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대선 일정과 맞물렸던 신속 판결의 취지를 직접 해명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두 번 세 번만 읽어보면 전합 판결의 경과와 치열한 토론 과정이 모두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원래 소부에 배당된 상태였음에도 대법원장이 전합에 곧바로 회부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천 처장은 “소수의견까지도 이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며 “소부의 심리권한 침해 문제는 판결문 어디에도 쟁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합에서 심리한 점에 위법 소지는 없다는 점은 소수의견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시기 결정 절차에 대해 천 처장은 “소수의견 2명은 ‘숙성이 덜 된 상태다’라는 비판을 적시했으며 이는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다”며 “실제 공소 제기 이후 1심에서만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지체되는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역시 두 차례 전합 기일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졌다”며 “소수의 비판에 대해 다수의 대법관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과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판결 시점을 조율하며 대선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모든 상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전합 심리 대상이며, ‘개별적 사건 독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법원 내부의 상고 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판결 결과만 갖고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조사가 반복된다면 현직 법관들이 직무에 회의감을 느껴 사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해당 판결의 절차·정당성 논란에 대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며, 향후 사법 신뢰와 대선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