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속에 300명 구금”…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 투자기업과 ‘비자 개선’ 긴급 협의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대미 투자 주요 기업들이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타워에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비자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간담회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실시됐으며, 참석 기업들은 최근 미국 내 대규모 단속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과 현지 출장 및 파견 과정에서 겪는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효 있는 비자제도 개선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이 긴밀히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비자 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단기 파견자를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기존 비자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 해법을 미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미국과의 비자 협상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는 전문인력 대상 E-4 취업비자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미국 의회를 넘지 못해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의 참석, 계약 등 공식 출장 목적의 B1 비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한 출장 관행이 굳어진 가운데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맞물려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현안이지만 이민·의회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통상 문제로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근로자 보호와 투자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의견을 반영해 대미 투자 환경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비자제도 개선책을 미국 측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한미 비자정책 협의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