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은 정권 방탄 정치쇼”…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청문회 강력 비판

정권을 겨냥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월 6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위한 자리가,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 조작을 주장하는 증인들 발언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형사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말하려면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이중적 행보’를 지적했다. “검찰 해체를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려 한다”며 “특정 정당의 하명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입장 차는 정치권의 극한 대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총선 정국에서 관련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