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하자면서 조건부터 내걸어"...김병기, 국민의힘에 "안 하겠다는 뜻" 공세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 수용 방침을 밝힌 뒤 국민의힘이 조건을 내세우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강력 반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중심 국정조사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법사위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요구했다. 여당은 이를 사실상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나선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건 제시에 대해 검찰과 여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실시 자체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른바 선택적 항소 포기 논란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를 함께 국정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조직 전반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에는 벌떼같이 일어나더니 황교안, 나경원 항소 포기 때는 왜 입을 다무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과 정치적 파급력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되, 법제사법위원회 중심 진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야당 중심 의사진행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조건으로 내건 것도 향후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조건 부여가 국정조사 회피 전술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가 대장동과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범위, 진행 방식, 책임 소재에서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기국회 후반기 국정감시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 일정, 증인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며, 정치권은 국정조사 전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