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잠수함 선체 한국서 건조”…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조정 상황 설명

관세와 안보 협상을 둘러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사안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조정되는 양상이다.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이 새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통령실이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구체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쳤지만, 미국 측에서 문건을 검토하며 의견을 추가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 포함될 구체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는 발언으로 원자력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잠수함의 건조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공급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원잠 선체를 제작한다는 일각의 혼선에 대해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내에서는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공식화가 양국 안보 협력 및 동맹 현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세부내용 조율이 길어지면서 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도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팩트시트를 확정, 향후 양국 정상회담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