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 국민 63.4% 찬성…전 지역 우세, 20대 남성은 반대 우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론이 정파와 세대, 성별을 가르며 갈등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란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별도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제안에 국민 다수는 찬성했지만, 20대 남성과 보수 성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기준 찬성 63.4%, 반대 32.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찬반 격차는 31.2%포인트였다.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이 82.5%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68.6%, 경인권 62.7%, 강원·제주 61.2%, 부·울·경 59.9%, 서울 59.3%, 대구·경북 55.1%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는 있었으나 어느 한 지역도 반대가 우세한 곳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전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40대가 85.0%로 가장 높았고, 50대 78.6%, 30대 61.4%, 60대 53.7%, 18∼29세 53.6%가 찬성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43.2%, 반대 46.7%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앞섰다.

성별 차이는 특히 18∼29세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성별로는 남성 62.4%, 여성 64.3%가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했으나, 18∼29세만 떼어 보면 여성 찬성이 66.9%로 높은 반면 남성은 반대 56.0%가 우세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갈린 셈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진영 대립이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6%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6.9%는 반대했다.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52.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1.4%, 중도층의 64.4%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 58.6%, 찬성 37.7%로 반대가 우세하면서도 내부 이견이 적지 않은 양상이다.

같은 기간 병행 실시한 ARS 조사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ARS 방식 조사에서는 찬성 57.9%, 반대 36.1%로, 격차는 21.8%포인트였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8.7%로 절반에 육박해, 찬성층의 태도가 비교적 강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ARS 조사에서도 지역별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고, 호남권이 75.9%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68.4%, 50대 70.8% 등 30대 이상에서 찬성이 우세했으며, 60대 58.9%, 30대 50.1%도 과반 찬성을 기록했다. 다만 18∼29세에서는 반대가 51.6%로 찬성 44.4%보다 높아, 전화면접 조사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내부에서 갈등 구도가 드러났다.

청년층 남성의 이탈은 더 뚜렷했다. ARS 조사에서 18∼29세 남성의 반대는 62.5%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찬성이 높아, 성별·세대별 인식 차가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당 지지층별 ARS 결과 역시 전화면접 조사와 같은 방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6%가 설치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4%는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84.5%, 중도층 59.1%에서 찬성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반대 59.6%가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내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 같은 여론 분화를 낳은 것으로 해석했다. 찬성 측은 내란 사건 처리가 국가 질서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예외적 제도 도입이 사법 체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찬성 우위를 근거로 입법 논의를 서두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보수층과 청년 남성의 반대 의견을 토대로 사법 제도 남용 우려를 강조하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CATI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기반 ARS 방식 조사도 병행했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가 입법과 사법 구조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재판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