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효율성 두고 격돌”…여야, 국회서 에너지 정책·예산 공방

에너지 정책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생에너지 예산, 그리고 원전 중심 에너지 전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 적폐로 몰아 수사도 하고 감사도 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22년 1조3천300억원이었던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5년 8천600억원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 또한 “원전 짓는 데 10∼12년 걸리는 반면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2∼3년이면 가능하다”며 경제성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부지 선정을 질질 끌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정부가 국익은 뒷전으로 하고 NDC 수치 높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전문가가 물러나고 탈원전 인사가 늘었다”며, 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치우쳤다고 분석했다.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 관점 역시 부각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국민이 체감하는 영향, 산업 경쟁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유재산 처분 등 현안도 쟁점화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천800억원이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방정부의 빚 부담 논란도 이어졌다.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려 지방정부는 1조700억원의 빚을 더 냈고, 매년 1천340억원의 이자를 내는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유재산 대량 처분을 문제 삼았다. 김승원 의원은 “작년 10월, 11월 기획재정부가 채권, 유가증권 등 32조원을 갑자기 매각했다”며 “전시 대비 유동성 확보 목적 아니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기근 2차관은 “현황 조사와 개별 건별 조사를 병행한 뒤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두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김용만 의원은 “성과를 폄훼하는 정치 공세는 국익 저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에너지 정책과 주요 예산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진영의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이 더욱 예민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