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시스템 문제”...국회 교육위, 여야 ‘기관장 거취’ 날카로운 충돌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 거취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와 역대 정권의 ‘알박기성 인사’를 매개로 한 이슈가 등장하자, 각 진영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료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의 재직과 그에 따른 자격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 임명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과 전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논란이 이어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연이어 퇴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원장이 반일종족주의 집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자로서 소신과 신념을 인정받고자 하면 학자만 하시면 된다. 한국학과 무관한 직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의 연결고리를 지적하며 “역사전쟁의 최첨병인 박지향 이사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알박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다음 정권까지 연임된 인사들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의원 또한 “대부분 기관장들은 학문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시 임명 인사의 정당성을 두둔했다.  

정책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알박기는 제도적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역대 정부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선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실무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예상 질의 및 답변 자료를 제공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요청 자료와 방어 논리를 안전원에서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허성우 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야당 위원에게 방어 논리를 사주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자료 제공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주’란 표현은 공격적이라고 맞섰다. 조정훈 의원은 “자료 전달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사주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야당 국회의원이 안전원이 시킨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돼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 실무진 자료 전달 논란을 놓고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기관장 인사 시스템 보완을 본격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