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마음의 상처 송구”…구윤철, 대주주 기준 논란에 공식 사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8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투자자들의 분노와 상처에 대해 사과하며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정치권과 시장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 조정 여부에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시장 충격 여부에 대해서도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으나,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세제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종목당 주식보유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반한다”며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 내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은 국민 투자 심리 위축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투명한 세원 관리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발표와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부 기준 조정에 대한 여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