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해당행위 논란”…민주당 광주시의원 10명 윤리심판원 소환, 향후 징계 여부 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해당행위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시의원 10인을 전원 소환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원들의 소명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윤리심판원 2차 회의에서 예결위 구성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을 오는 9월 5일 소환해 소명을 들을 것을 결정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조율됐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자리에서 징계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내달 5일 소명 절차까지 마치면 전원 토론과 표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 및 당직 자격 정지, 제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당원권 정지 1년 내외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대상 시의원들은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주지역 지방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문제의 시의원 10명은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서임석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회의에서 서 의원이 배제된 채 예결위가 구성됐고,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장 자리에 무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엔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 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시의원 전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파장이 커지자 예결위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은 직을 내려놨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기존 9명 정원에서 8명으로 예결위원회를 재구성한 상태다.

사태가 심화되자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당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3기 예결위원으로 일했다"며, "4기 예결위원회 소속이 되지 못한 점이 마치 저의 잘못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당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윤리심판 절차와 징계 결과가 민주당 내 분열 양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징계 결정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광주지역 정치 지형 변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시당은 예결위 구성 논란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은 내달 5일 소환을 시작으로 최종 징계 의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