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반드시 근절"…김병기, 처벌 강화·피해 회복 동시 추진

사기·보이스피싱을 둘러싼 분노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처벌 카드와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민생 침해 범죄를 겨냥한 형사 입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한 축으로 묶어 향후 정국의 주요 의제로 띄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소개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로)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해 향후 본회의 처리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관련 입법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며 경제·금융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배당세 인하 구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완성하겠다. 연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길 것"이라며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 논의도 병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세부 쟁점을 조율하며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