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13세까지 확대해야"…김민석 총리, 돌봄·입양 국가 책임 강화 주문
아동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맞붙었다. 최근 잇따른 아동 참사와 낮은 삶의 만족도 지표가 드러나며, 정부의 아동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수당과 돌봄, 입양, 아동권리 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아동수당 제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장기 로드맵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만 8세 이하로 늘려 잡은 상태다. 김 총리 발언은 이 조치를 넘어 중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정책 구상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지역 돌봄체계 보완을 거론하며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조각난 돌봄 시간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입양·위탁 시스템 개편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기관에 크게 의존해온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 아동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국제 기준 수용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권리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아동 의견 반영과 영향 점검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현재 정책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제한 뒤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 참사는 이런 문제의식을 키운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총리는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 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짚으며 통계 지표와 현장의 비극을 함께 거론했다.
김 총리는 아동정책의 철학도 강조했다. 그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뒤,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장을 인용해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구절을 "아동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아동수당 연령 상향과 돌봄·입양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적 입법과 예산 논의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