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휘관 내일 소환”…이명현 특검, 채상병 사건 군 정보수집·외압 의혹 추적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소환하며 군 내외 외압·은폐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군 지휘관과 전현직 법무 관계자까지 줄소환되고 있어, 향후 군사법원 및 유관기관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방첩사령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 해병대 및 국방부에서 있었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황 전 사령관이 해당 사건으로 공식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황유성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관련 정보 보고 경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사항, 방첩부대 내 자체 수집정보 및 대응 과정 일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년 7월 30일 이종섭 장관에게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한 직후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해 방첩사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당시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정밀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보고 이튿날 이른바 'VIP 격노'가 감지되자, 이종섭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그해 8월 2일 수사 결과를 예정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사건을 회수하는 동시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 등으로 입건, 고강도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 회수 및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해 유가족·군 내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검은 이날까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다섯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 대한 영장 발부 전후 군사법원장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군사법원에 대한 외압 의혹도 빠른 시일 내 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군사법원 관계자와의 통화 사실이 일부 확인돼 당사자 조사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만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특검팀은 정보 수집 경위와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병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향후 군 최고정보기관 지휘관 및 군사법원 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채상병 사건의 은폐 및 외압 연루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검은 조만간 참고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및 관계자 기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