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국가 대전환 동인”…김민석 총리, 전 부처에 ‘원팀’ AX 전략 주문
정책 대전환의 시험대에 선 AI 전략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 부처가 맞붙었다. 인공지능을 국가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 아래, 각 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할 전략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자료의 날짜인 2025년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국가 대전환 구상을 내놓고 전 부처 합심을 주문했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로, 인공지능 중심의 AX 국가 전략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을 재차 상기하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AI를 끌어올린 셈이다.
그는 특히 포용성과 부처 협업을 동시에 거론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과 산업 성과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의 핵심 의제로는 국가 AI 대전환, 이른바 AX가 제시됐다. 김 총리는 “국가 AI 대전환 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고 못 박으면서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각각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AI 사업과 정책을 하나의 그림으로 엮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속도를 강조하며 ‘원팀’을 부각했다. 배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D,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신속하게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국방, 제조, 과학기술 등 분야별 AX 전략이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서 도출된 AI 분야 협력 성과를 국내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이행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UAE와의 협력에서 확보한 AI 관련 투자,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방안 등을 구체적인 국내 산업·안보 전략과 접목하는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구성에서도 과학기술을 넘어 범정부 협의체 성격이 드러났다. 회의에는 배경훈 부총리 외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송기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각 부처 간 조율 채널을 가동했다.
정치권에서는 AI 대전환 전략이 예산과 규제 개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I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 확대, 데이터 규제 정비, 국방·안보 분야 AI 활용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엇갈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부처별 AX 전략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정상외교에서 나온 AI 협력 구상을 국내 정책과 연동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도 관련 예산과 입법 과제를 놓고 다음 회기부터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