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절대 허용 안돼”…이재명 대통령, 위증 수사 미흡에 검경 강한 질타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의 거짓 증언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며 정치권 긴장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증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국회 현장에서 반복되는 진실 공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사안과 더불어, 각종 증인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논쟁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거짓말을 잘 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석한 장차관들에게도 “우리 식구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증언 거부와 거짓말 논란에 일선 공직자부터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위증 고발이 반복돼 왔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냐”며 “(위증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 태도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증언 태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일각과 전문가들은 “국회의 증언 제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당면 현안 역시 함께 점검했다.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 차별도 있다”며 성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주의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안전·보안 보고가 미흡하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초보 단계라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위증 처벌 실효성 강화, 증인 신뢰 회복, 국정감사 제도 보완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남은 국감 일정에서 위증 방지와 증언 신뢰성 제고 방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