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진실 밝혀야”…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3차 국정감사·재판소원 압박 수위 높여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히 처리한 배경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3차 국정감사 개최와 재판소원 도입 등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대법원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3차 국정감사’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현안 공방에 불을 붙였다. 당초 지난 두 차례의 대법원 현장 및 국회의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정 전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때리기’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사건이 왜 그렇게 번갯불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국민 궁금증에 답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을 보는 것인데,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 숨기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3차 국감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기표 의원도 “법원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영구적 구제 불능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검토를 공식 포함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며, 대법원의 반발 기류와 국민적 여론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위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법원과 함께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에서는 “재판소원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무죄 선고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등 정치권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향후 3차 국정감사 성사 여부와 사법개혁 논의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는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 재판소원 도입을 고리로 치열한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감 추가 소집과 개혁안 공론화로 압박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