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빅데이터로 요양 사각지대 줄인다"…권오을,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시동

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비 지원을 둘러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매개로 손을 맞잡았다.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장기요양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신청 방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 대상자일 수 있음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 제도 밖에 머무는 상황이 반복돼 온 셈이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유공자의 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와 감경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이 시스템을 토대로 잠재적인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 연계 과정과 대상자 선별 기준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요양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당국 심의를 거친 만큼, 향후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가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요양비 감경을 넘어, 홀로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른 취약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이용 정보와 거주 형태, 의료 이용 패턴 등을 종합하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고립 위험이 큰 고령 보훈대상자를 찾아내 지자체·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협약식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원주보훈요양원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원주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요양 지원 정책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은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정책적 파장을 키울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데이터 기반 보훈 복지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예산과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다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