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최대 피해는 중국”…미국 재무장관 경고에 파장

현지시각 13일, 미국(USA)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China)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중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주요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맥락에서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고객을 해치는 것이 레닌주의적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으나,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최대 희토류 공급국”이라며, “수출 제한은 궁극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 충격이 가장 크게 미치는 곳 역시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수출 확대 대신 통제 정책을 선택한 배경에는 중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자체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장관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미 고위 관료는 지난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직접적으로 희토류를 거론하진 않았으나 고강도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움직임이 ‘합리적 대응’임을 주장하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관련 위험을 경고받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희토류 분쟁이 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기술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CNN 역시 “G7 회의 결과가 공급망 불안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자원 분쟁을 넘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고리로 부상했다고 진단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G7 장관회의 논의 결과와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실제 수출 통제 시행 여부와 미국 등 주요국의 대응책 마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