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외교 빛바래선 안 돼"…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조절 시사

내란 특검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를 둘러싼 계산이 맞물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와 관련해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당 안팎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공식 당론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정청래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속도조절 기류를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 원내대표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의 강경 대응이 자칫 외교 성과 논의에 가려지거나 역으로 외교 행보에 대한 비판 프레임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당내 분노도 숨기지 않았다. 정 대표는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점과 방식은 말을 아꼈다. 그는 당·정·대 조율과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언급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곧바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치·외교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시기에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정상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당내 강경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는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위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존 영장 전담판사와 재판부 체계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헌정 질서 파괴 혐의를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순방 일정과 민주당의 사법개혁 공세가 맞물리면서 양측의 공방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 수사와 영장 기각에 대한 지지층 분노가 계속 누적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강경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 특검 수사와 영장 심사 결과를 계기로 사법개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및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고, 여야는 향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