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따라 하나 vs 탄압 코스프레”…국회 과방위, 방송법 놓고 여야 격돌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두고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전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방송법의 취지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2025년 8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의 시행에 따른 평가가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시행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중심으로, 그 의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민주노총 등 특정 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우려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송법은 민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폭거”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군부 독재까지 따라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장겸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를 바꿔 놓고 사장을 안 바꾼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하며 방송계 ‘내로남불’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를 내세우며 국민의 손에 사장을 선출하는 법적 장치임을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과 함께 방송 장악에 앞장선 사장과 방통위원장이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니 기가 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국민의 손에 의해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자존감을 좀 가지시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체제를 평가해서 일을 잘했으면 (사장을) 안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최 위원장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끼어들지 말라. 어디서 손가락질까지 하느냐. 퇴장하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예 전문 기자 유튜브 채널 활동에 따른 연예인 자살 등 피해 예방,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 5건의 국민청원이 상정돼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기로 했다. 청원심사소위 회의는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

이날 국회는 방송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장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과방위는 9월 청원심사 등 후속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