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규율 한계 심각”…김장겸, 플랫폼 차단·수익 몰수 법제화 촉구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규제 공백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가 맞붙었다. 악성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입법 논의가 국회로 옮겨오면서 온라인 폭력 규율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악성 콘텐츠 생산자로 지목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폭로와 명예훼손, 집단 괴롭힘 등이 현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이버렉카를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소위 사이버렉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좌표 찍기식 공격으로 인해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온라인 폭력 대응 입법에 힘을 보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유튜버 쯔양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조회수 장사를 위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디지털 공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 지도부가 구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발의와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뒤따랐다.  

학계에서는 사이버렉카 문제를 인터넷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 병리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문화 일탈이 아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이버렉카 방지법 제정 등으로 디지털 영역의 법치를 확립하고 입법자, 집행기관, 플랫폼 기업, 언론 등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플랫폼 자율규제, 언론 보도 관행 개선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피해 당사자 측을 대리하는 법조계 역시 플랫폼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튜버 쯔양 씨의 변호인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랫폼의 자체 규제 강화와 함께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 의무, 정보제공 의무 및 수익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 삭제나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 구조 차단과 가해 계정 추적을 위한 정보 제공까지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박대출, 김정재, 이상휘, 최수진, 조승환,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해 온라인 폭력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수사기관 권한 남용 논란 등 반대 논거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세부 조율과 공청회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사이버렉카 규율 법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온라인 폭력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 간 균형점을 두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회기에서 구체 입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