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이번에 처리”…이재명 대통령, 정책 이행 의지 재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다. 청와대와 야당 간 이견이 줄곧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 역시 정책 추진 방식과 수혜 대상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쟁점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제가 대선 때도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못 박으며,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실질적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는 현 상황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공제 기준은 오래전에 설정됐다”며 “서울 평균 집값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정책 검토는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각 정당의 반응도 주목된다. 여당은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고령사회 대비”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금융자산 등 상위계층에 편중된 특혜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밸런스를 두고, 전문가들 또한 “상속세 부담 경감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완화는 조세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속세 개편은 가계 경제와 조세 형평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치열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이 사안을 향후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상속세 완화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