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집착은 오히려 악화”…구윤철, 국회서 세출 확대 필요성 역설

재정 운용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출 확장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에 구윤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유지만을 고집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 재정투자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국가부채 수준 관리 등 다양한 논점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명분으로 한 세출 확대를 주장한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두고 견해차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출 확장 정책이 일시적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 건전성 확보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는 재정 운용 방향과 세출 증액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추경 등 추가 재정 투입 여부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