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댐 위성사진 전국민에 노출”…김위상 의원, 통합 보안관리체계 구축 촉구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전국 댐의 위성사진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 지도는 물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업체 지도 서비스에도 거의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안보 위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 단위의 통합 보안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운영 중인 34곳의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서비스에서 위성사진 가림처리가 한 곳도 빠짐없이 이뤄진 댐은 소양강댐, 대청댐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32개 댐은 국민 누구나 지도 서비스에서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가림처리 기준 역시 플랫폼별, 이미지 유형별로 들쭉날쭉하다.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은 카카오 지도 일반 위성사진(스카이뷰)에서는 가림처리되지만, 3차원 위성사진(3D 스카이뷰)에서는 실물이 확인된다. 안동댐 등 3곳은 2023년부터 가림처리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노출 수위가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외 플랫폼의 관리실태는 더 헐겁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지도에서는 34개 댐 모두 위성사진 가림처리 없이 원본 이미지가 제공된다. 이들 해외업체는 외국 상업 위성사진을 활용하며, 국내 업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보안처리 대상 및 기준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한다”며 “해당 목록이나 기준을 외부에 밝히는 것도 추가적인 보안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또한 “운영·관리 주무 부처인 기후부도 어떤 댐이 위성사진 가림처리 대상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림처리된 댐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중요시설 위성사진 노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드론 등 무인기 전력 활용이 확대되는 현대전 안보환경에선 그 위협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높다.

한국지도학회 논문 등에서는 위성영상과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군사시설 세부 위치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팀은 “위성영상과 전자지도를 병합할 때 군사적·안보적 추가 위협이 존재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다목적·용수댐에 대한 위성사진 가림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며, 국가정보원에도 보안처리 대상 포함 등 추가 요청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댐 위성사진 보안처리 기준과 실행주체, 플랫폼 간 관리 체계가 여전히 통일되지 않아 안보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불명확한 관리체계 때문에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고스란히 노출돼 보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당국은 현행 보안시설 지정·관리제도 개선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별 보안 가이드라인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