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 놓고 정면 격돌”…여야, 국정감사 막말 난타에 정책 실종 우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에 나섰다. 대선 개입 의혹, 인사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법사위와 각 상임위를 강타하면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이어지는 2주차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문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등 쟁점을 부각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발표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죄를 염두에 둔 4심제 도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수차례 삼권분립 위반 논란을 제기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공세도 뜨겁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며 출석을 재차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공세를 "정치적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면서 대립 각을 세웠다. 20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할 계획을 밝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대표 쟁점은 부동산 정책으로 옮겨붙고 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에선 대출 규제 실효성, 집값 통계 신뢰성을 놓고 격돌이 예고됐다. 23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결정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시장안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국감 초반부터 난무한 막말과 욕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지와 합성한 피켓을 들며 조롱해 공분을 샀고, 14일 법무부 국감에선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욱 의원(국민의힘) 간 반말, 고성 설전이 불거졌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문자 폭로 공방이 심화됐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며 현장에서 해당 문자와 번호를 직접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 간 고성과 정회가 반복됐다. 이틀 뒤 비공개회의에선 "한주먹 거리", "내가 이긴다" 등 원색적 발언이 오갔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이 안규백 장관의 '내란'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거칠게 반발하면서 '지X' 등 욕설이 오가는 등, 전방위 장외 설전이 계속됐다. 실제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회의장 외부 대기로 업무 공백을 겪어야 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보다 정쟁과 고성, 막말만 부각되는 상황에 국감 무용론도 번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검증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시민사회의 자성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주요 기관 인사와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각 정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대형 현안을 두고 추가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핵심 상임위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