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필수 과제"…정청래, 한국노총에 재고용 결합 입법 추진 약속

정년 연장 해법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의 무대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다시 마주섰다. 고령화와 청년 고용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입법 방향을 둘러싼 요구와 부담이 동시에 분출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년 연장 방안과 노동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식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계와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재고용 제도를 연계해 기업 부담과 청년층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또한 정 대표는 세대 간 고용 갈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요구에 공감한다"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며 "높은 수위까지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 보다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 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특히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갈등 프레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결합 방안,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등 다층의 노동 현안이 한꺼번에 논의된 만큼 여야 정치권의 후속 대응에 따라 향후 입법 지형도 변동이 예상된다. 국회는 정년 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어가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