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확인돼 직권면직 조치"…이재명,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경질

권한 남용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인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고위 공직자의 법령 위반 정황이 드러나며 이재명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 확립 기조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감찰 관련 사실"이라며 강형석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을 피했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관가 일각에서는 강형석 차관이 과거 소속 부처에서 진행된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강형석 차관이 감사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는 후문이다.

강형석 차관의 언행 역시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강 차관이 주변에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부당권한 행사와 함께 "부적절한 처신"을 짚어 언급한 만큼, 직무 외적 언행이나 조직 관리 방식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카드를 꺼내 들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기조에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반복 언급하며 도덕성과 법 준수 여부를 고위직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다른 부처로 감찰·기강 강화 기조가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일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인사가 뒤늦게 감찰로 면직된 만큼 인선 과정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대통령실이 강경한 톤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한 만큼, 각 부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내부 감찰과 인사 검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위직 인사 시스템과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놓고 추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