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 무쟁점 특별법 방치 말라”…김관영·김진태, 국회에 법안 심사 촉구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국회가 맞붙었다. 전북과 강원이 나란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체 상황에 대한 공방이 정기국회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서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개정안 처리 지연 경위를 짚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서한문에서 두 사람은 전북과 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2025년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더 미뤄질 경우 지역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청년 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육성,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전북 지역 핵심 산업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설계된 특례가 담겼다. 농생명 산업 구조 고도화와 청년 정착, 의료 인프라 보강을 동시에 겨냥한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도 지역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비롯한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관광·물류·에너지 등 강원도 전략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상정 후 1년이 넘도록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두 도지사는 서한에서 전북과 강원이 도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들의 희망을 홀대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도민 신뢰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 정치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지방의 요구가 뒷순위로 밀려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 사람은 해당 개정안이 정부와의 협의도 이미 마무리된 무쟁점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의지만 보이면 정기국회 내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두 도지사는 국회가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 현안 대립, 쟁점 법안 처리 순서 등을 두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원활히 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정기국회 말미에 전북·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후순위 안건에서 전면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향후 여야가 지방 현안과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특별자치도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두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지방 관련 입법 과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