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과도한 규제”…오세훈, 국정감사서 정부 정책 정면 비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대책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사용한 데서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책의 적절성을 질의하자 오 시장은 “2, 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많은데, 그런 구역까지 지나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발표 전 사전 절차와 논의 과정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왔고, 이에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 통보만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서울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라는 답변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자 오 시장은 “반대다”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대책에 서울시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기 대책 효과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오 시장은 “수요 억제가 일시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매수도, 매도도, 전월세 거래도 점차 어렵고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 대안으로 오 시장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충분한 공급에 있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물량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서울시 의견이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는 시장 안정과 가격 통제 우선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무게를 두고 신중한 정책 조율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확대를 둘러싼 각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며, 향후 정부-지방정부 간 조율 여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또 다른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는 10·15 대책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해법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