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핵심은 ‘내란 목적 살인음모죄’”…박구용 교수, 국회 발언 논란과 법적 규정 정면 제기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발언, 그리고 12.3 사태의 법적 규정을 두고 박구용 교수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히자,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즉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 발언의 적정성, 그리고 내란의 개념을 놓고 본회의 내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2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출연해 12.3 사태와 계엄의 성격, 국회 발언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교수는 “12.3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내란 목적 살인음모죄”라고 규정하며,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공모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재판에서 내란 목적 살인음모죄가 빠진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문제”라며, “관련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구용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쿠데타 흐름에 대해 “5.16, 5.17, 12.3 등 세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전두환의 쿠데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살인을 동반했다”며,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단순히 권력을 위한 군 내부 충돌과 달리, 12.3은 내란 목적 살인음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의 원내대표가 타 정당 인사 생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내놨다”고 강력 반발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하지 않다. 선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사회는 송 원내대표의 언동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방송에서는 계엄 사태 이후 재정 흐름과 수도권 집중,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를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바꾸고, 재정의 부동산 집중을 차단해야 사회적 좌절감을 줄일 수 있다”며, “청년 주거·출산 등 구조적 문제 역시 수도권 일극 구도가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어준은 “이 같은 권력 분산 전략이 국민주권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번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는 국회 내 발언 논란과 12.3 사태의 본질, 관련 재판의 공개 여부 등 정치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국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과 박구용 교수의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였다. 국회는 향후 12.3 사태 법적 규정과 재판 공개 요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